1. 배경과 목적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제시
- 그러나, 지속적으로 참여노인의 다양화와 사업 자체의 양적 확대가 맞물리며 사업의 성격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에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법 제도(특히, 복지적 시각과 노동관계 법령 간)의 다각적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이를 위하여 2018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요
○ 시 기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기동민·최도자·김광수·윤소하
○ 주 관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3. 토론회 진행순서
○ 14:00 ~ 14:05 개회 및 국민의례
○ 14:15 ~ 14:30 인사말 및 축사
○ 14:31 ~ 14:50 주제발표 :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
○ 14:50 ~ 15:20 패널토론 : 이문국 교수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주형 관장 (서울강남시니어클럽)
신직수 사무국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주현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편도인 과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15:20 ~ 15:50 추가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회 정리 및 폐회
※ 붙임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토론회 식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