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리콜 대상 모델별 국내 및 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청에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BMW사의 국내 및 해외 차량간 「엔진 구조·설계」 및 「EGR 구조·설계(면적, 세부 모듈 포함)」 사항 등에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지만, BMW사는 ‘영업비밀의 사유’로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MW사가 지난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 등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시점 또는 그 이전 시점부터 이미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철호 의원이 당시 「EGR 설계·구조 변경」 내용과 해당 이유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했지만 BMW사는 이 또한 비공개 조치했다.
또한 당시 「EGR 구조·설계」를 변경할 때에 「해당 엔진의 구조·설계」도 같이 변경됐는지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에도 BMW사는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영업비밀의 가치가 한 국가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BMW사가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장치 구조·설계의 차이 ‘그 여부’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통당국이 어떻게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차량이 어떤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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