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조선업 정부지원 미미 지적, 과감한 확장정책 필요성 강조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선업 정부지원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1년 새 일자리 수가 8만 여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두고 “실업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조선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기업들이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산업 합리화’ 논리에 매몰된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업 고용위기지원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직급여와 임금체당금 등 기존 제도의 자동 확대에 따른 지원이 3,905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원되는 예산을 제하면 실질적인 지원은 100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IMF 이후 활용된 사례가 없는 ‘특별연장급여제도’ 시행 등 검토를 요청하고 “2015년 3.3조 과소였던 국세수입이 2016년 19.6조, 2017년 23.1조 초과 징수되는 등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되는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세수증대로만 보면 긴축재정으로 볼수 있다”라며 “의욕적으로 확장재정을 기본으로 (2019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제도 등도 전남지사 시절 목포사례를 들며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진단하고, “재정을 감안해 (해결방법을) 찾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