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동전기 연구부정 본조사, 연구참가자 및 원안위 의견청취도 없이 결정
전반적인 부실 조사로 의심, 재조사와 제염기술 전수조사 실시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제염기술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와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토양제염기술인 복합 동전기 연구부정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본조사가 부실했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해당 연구부정 의혹이 보도되자 과기정통부는 작년 4월 발표된 본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부실투성이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서 다른 연구자가 제염 후 연구목표인 0.4Bq/g을 초과하는 토양에 비오염 토양을 혼합했다고 이미 답변했지만 직접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최초 제보자인 원안 쪽 의견이나 진술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특별점검 결과에서 해당 연구자의 혼합, 희석했다는 것과 조사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이런 정황상 기술을 이전한 한전기술이 일본수출에서 3차례나 탈락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복합동전기 연구부정 의혹 전면 재조사와 해당연구원이 참여한 전체 연구 및 제염연구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유영민 장관은 “조사위 결과는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보도된 내용이나 파악된 내용으로 볼 때 재조사가 필요하면 확대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는 작년까지 총 218억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고, 동전기 사업에만 68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