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가장한 해양사업본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27일부터 단행한다. 지난 봄 대량해고를 밀어 붙인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수주실패 책임을 또다시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세계1등 조선소의 경영무능을 규탄한다.
구조조정 대상인 해양 쪽 위기는 수년전부터 예견됐다. 일감나누기와 시간나누기, 유급휴직 등 노조가 이미 고용유지 방안을 제안했고, 16조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 운영 등 여러 해법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숙련노동자만 내쫓는 것이다. 무리한 퇴직종용은 경영무능을 넘어 새로운 위기만 가중시킨다.
회사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은 더욱 가관이다. 전환배치와 파견 등 과거선례로 볼 때,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지금 어떤 자구노력도 없이 노동자들을 방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현중 본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지원은 회피하고 이제 와서 휴업수당을 신청한 저의가 무엇인가. 고용유지 의지는 없으면서 정부승인을 통해 구조조정을 합리화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라도 제공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현대중공업은 해양 유휴인력 조치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상생방안부터 마련하라. 정부도 진정성 없는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신청을 불승인하고, 희망퇴직의 위법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