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전국구 토론회 및 기자회견 일정 속에서도, 민생·경제 위해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정 의원, “전당대회만큼이나 국민들의 민생 문제 중요! 현 정부 정책 및 예산 꼼꼼히 살펴볼 것”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오늘 국회 예결위의 2017년(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하여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정책질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호평을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은 오늘(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시작하면서, 10년 전 일화를 꺼내들었다.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본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미국 경제에 종속된다. 축산농가 망한다. 10년 뒤에 수십만 명에게 광우병이 발생한다.’ 였다고 언급하면서, 매국노라는 오명을 쓴 채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지금 광우병이 있나?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제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밝히며,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0년 뒤, 본인이 들었던 것처럼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이어간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북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수차례 질의한 끝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검토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지만, 산업부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산업부 백운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북 영덕에 추진 중이던 천지 원전 1･2호기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며, 산업부 장관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 8월 16일,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이 발표한 ‘2018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55.5%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50.1%가 못한다고 응답했다.
동 조사는 8월 6, 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이며,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당시 여론 조사를 맡았던 한국리서치가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