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대부분으로 추정, 전환협 등 기관별 자의적 운영 등 문제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과감한 추진을 요구했다.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경제부처 질의에서 김 의원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화 13만 명을 달성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김영주 장관에게 “자회사 고용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 비율을 알고 있는가”를 질의하고,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회사도 완전한 정규직화로 생각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13만명 정규직화를 성과로 자랑하지만 자회사 및 무기계약직 전환비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적했다.
또, “기관자율이라고 하지만 소수 노동자 대표들이 전문가와 회사 측 대표를 맡는 민원제기 등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며 기관별로 추진되는 정규직전환협의회 등 체계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가능한 직고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2단계로 진행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한 확대해서 진행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