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3~2017) 국토교통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1,831억원으로 2013년 4,018억원, 2014년 4,117억원, 2015년 4,500억원, 2016년 4,458억원, 2017년 4,738억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교통 R&D 예산 증가에 따라 특허 등록건수도 늘어 2012년 309건이던 것이 2017년 635건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늘어…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도 연도별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 188건이던 것이 2017년 307건으로 증가추세
-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저조…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2012년 74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20건으로 최근 6년간 특허활용은 1/3이상 줄고, 반면에 미활용 특허는 2012년 114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287건으로 2.5배나 늘어
- 세금을 쏟아 붓고도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 늘어
□ 해마다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은 늘고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국토교통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1,831억원으로 2013년 4,018억원, 2014년 4,117억원, 2015년 4,500억원, 2016년 4,458억원, 2017년 4,738억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토교통 R&D 예산 증가에 따라 특허 등록건수도 늘어 2012년 309건이던 것이 2017년 635건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도 연도별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 188건이던 것이 2017년 307건으로 증가추세이다.
○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2012년 74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20건으로 최근 6년간 특허활용은 1/3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미활용 특허도 2012년 114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287건으로 2.5배나 늘었다. 세금을 들이고도 장롱에서 잠재고 있는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국토교통기술은 특성상 기술적용을 위한 실증 및 검증과정이 필요하여 실제 기술이전 및 활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6년 이상 R&D 특허 활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 R&D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허활용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표1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2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특허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3 - 최근 5년간 비영리기관 특허 미활용 현황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