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890만2천㎡,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 면적 증가추세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000㎡) 3만4,127개 크기인 2억3,890만2천㎡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1억9,644억8천㎡, 27조6,156억원에서, 4년 만에 면적으로는 4,245만4천㎡, 금액으로는 2조5,27억원이 각각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4,271만9천㎡(4조3,914억원) 가장 많고, 전남 3,560만6천㎡(2조5,189억원), 경북 3,560만6천㎡(1조7,710억원), 제주도 2,164만7천㎡(5,168억원), 강원도 2,049만2천㎡(2,469억원)순이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11조596억원(302만4천㎡)으로 가장 많고, 경기 4조3,914억원(4,271만9천㎡), 전남 2조5,189억원(3,560만6천㎡), 인천 2조1,937억원(332만5천㎡), 부산 2조1,281억원(384만4천㎡) 순이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교포가 9,237만8천㎡(6조5,481억원)를, 기타 교포가 4,030만㎡(3조6,526억원), 순수 외국인이 1,560만9천㎡(2조1,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타나났고, 법인의 경우 미국합작법인이 2,321만6천㎡(4조248억원), 기타 합작법인이 4,757만3천㎡(8조5,989억원), 순수 외국법인이 1,927만3천㎡(4조364억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원)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국적자의 토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및 주체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