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29(수) 10:00,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주최하신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과 사무총장님 감사드린다. 또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준선 교수를 비롯해서 사회를 보시고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토론할 국민연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연금 그 자체고, 하나는 연금 밖에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안에서는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될 것이다. 또 밖으로는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우리 경제력이 강화되고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연금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논의를 보면 연금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저께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이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잇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태도 가지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방금 보건복지위원장 말씀이 계셨지만 스튜어드 말하자면 집사가 혹은 마름이 누구의 마름이 되고 집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여시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제가 하는 것은 걱정의 작은 일부라 생각한다. 잘 논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급을 법적인 보장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 지급의 법적인 보장을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우리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다. 내 임기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다.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본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토론회에서 좋은 합리적인 안들이 도출 되었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바람직한 시행 방향을 두고 토론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당의 정책위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본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다음 위원장이신 김세연 의원님, 김명연 간사님과 전희경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최연혜 의원님 모두 힘을 합심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소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보수의 적통으로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이루기까지 많은 우리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적 사회적 대변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회개혁을 소홀히 한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큰 노력을 하고 계시다. 국민연금의 운용방향과 기금문제 등 우리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수출은 이제 막혀버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여름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아껴보고자 태양광 패널을 가가호호 설치했지만 이웃들끼리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갈등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산은 마구 파헤쳐지고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 이런 몰지각한 국정운영을 계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에 매몰된 이 정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기금운용본부장은 무려 1년씩이나 비워서 평균 6%대 기금운용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 기금 1% 떨어지면 고갈이 5년 앞당겨 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635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는 이 막중한 자리에 과연 문재인 정권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당론으로 국민들과 함께 힘 있게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반갑다.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국민연금의 자산이 635조원이나 되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데, 현 정부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청원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를 만들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뿐만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이고 6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 관리에 대해 과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앉힌 건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기금 수익률이 단 1%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 간섭만 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생각한다. 오늘 여러 패널들이 참여해주셨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지적해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전문가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18. 8. 29.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