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30(목) 14:00, 여의도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토론회가 있다. 아마 많은 이야기가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님, 부원장님, 직원들 토론회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겠다. 감사드린다. 오늘 연강흠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고, 김용하 교수님과 전삼현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는데, 글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겠다. 저도 세미나를 해서 글을 써보면 남은 쉬워보이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토론 역시 마찬가지다. 정창률 교수님, 김선택 회장님, 김동섭 기자님이 수고해주시겠다.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제 국민연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언제 고갈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고심이 많은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제대로 되려면 미래세대들이 연금 납입을 계속하고, 부담을 할 미래세대가 부담능력이 커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금이라는 큰 박스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고, 오히려 그 성장잠재력을 계속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금 내부로 들어가서 투명성이나 운영성,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수익률을 높여서 지급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 기금을 운용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다거나 또 다른 어떤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은 제대로 노력을 안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이나 지급능력을 세우는 것은 두 번째로 미뤄놓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지급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저께 이렇게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어떻게 비판했느냐면, 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겠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임기 이기주의'고 하겠다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면서 법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노력도 제대로 된 노력도 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고 '대중영합주의'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그 자체를 '임기 이기주의'라고 한 것처럼 보도한 일이 있지만 그 뜻은 아니고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노력도 안하고 합리화하겠다는 노력도 안하고 그것을 꼬집었다.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다소 말이 길었던 것 같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발제, 좋은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당에서 여기 저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좋은 안을 우리당이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하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