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눈코 뜰 새가 없는 국회의 가을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집권 2년차를 넘어 3년차에 접어든다. 성과는 없고, 현란한 구호의 말만 요란하다.
지난 1일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더 높여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지표는 고용, 투자, 소득 등 모든 면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에 대한 처방은 어처구니없게도 통계청장을 바꾸는 것이었다. 통계주도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년간 54조가 편성된 일자리예산에서 현재까지 42조를 쏟아 부었지만, 그 돈은 눈 녹듯 사라지고 파탄지경의 민생만 드러났다. 세금주도성장도 역시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지난해 보다 3.6배나 많은 근로 장려금에 5조 가량의 세금을 사용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여당을 독선의 정치에 협력하는 비루한 거수기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 통계 탓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민생을 놓고 도박하듯 실험에만 몰두할 것인가.
또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은행법 등 산적한 규제개혁·민생혁신 법안에 반대를 멈추고 조속히 합의 해주기 바란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혁신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탈규제법안들이기 때문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가을, 대한민국을 위한 가을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112명의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오직 민생을 위해 온힘을 다해 정부와 여당을 잘못된 정책을 견제·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18. 9.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