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4(화) 10:30, 김영우 의원 주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우리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 2014년 북한인권법 대표발의하고,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2016년 통과할 때까지 하시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신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정 교수님, 발제하시는 이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린다. 토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권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회가 평온할 리가 없다.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고, 말하자면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서로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북한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북한 사회가 불안해서 견디겠는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평화체제가 북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또 엉뚱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마침 말하자면 대북관계를 조그만 하게 하는 남북 간의 평화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인권문제는 유보해도 좋다든지, 인권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평화체제 만들어봐야 평화체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변수가 우리를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것도 다 모르겠다. 제가 당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담론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평화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다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평화체제를 구축해놓고 다 같이 잘 살지 못하고 한쪽은 인권에 의해서 억압되고, 그것을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북쪽이 또 다른 엄청난 소요를 겪고 그것이 다시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가.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귀 기울여서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다. 다시 한 번 김영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린다. 감사드린다.
2018.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