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경원의 연구용역 결과, 원자력 잠수함 자체 생산 위해서는 현 수준의 핵심기술 유지필요 및 북핵대응·핵무기 역량 등을 위한 인력 유지 필요성 인정
- 원전 연구인력 감소로 독자 핵무장 소요기간도 2-3년이상 늘어나 → 대북 안보역량 및 협상력 약화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스스로 원전산업과 안보분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안보가 취약해짐을 인정
- 윤한홍 의원, “탈원전에 따른 원전 연구인력 감소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에도 치명타를 가함이 정부자료로 입증된 것, 백해무익을 넘어, 안보를 풍전등화에 놓이게 할 탈원전,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이 원전산업과 안보분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원자력 잠수함 자체 생산 위해서는 현 수준의 핵심기술 유지발전이 필요하고 북핵대응·핵무기 역량 등을 위해서도 인력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제출받은 에경원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원전 연구인력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핵 인프라 및 기술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북핵기술 및 영향 파악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원자력 잠수함의 ‘자체생산을 위해서는 농축 등 핵심기술의 현수준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파악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하여서도 유지·보수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1]
특히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에 나설 때의 소요기간이 현행 2년에서 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시 4~5년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2-3년 이상 핵안보 역량을 상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이에 대해 연구용역 보고서는 ‘핵 인프라·기술 수준 유지를 위하여 원전 연구인력 에 대한 확보·유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연구인력 감소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에도 치명타를 가함이 정부자료로 입증된 것”이라며 “탈원전이 백해무익함을 넘어 이제는 안보도 풍전등화에 놓는다는 사실까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이렇게까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