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성장률 0.6%, 연률로 따지면 대략 2.4%에 불과
-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소득 감축 성장후퇴’ 정책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 감축 성장후퇴’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6%로 이를 전기비 연율로 환산할 경우 대략 2.4%인데, 이는 1분기 전기비 연율인 4.1%와 비교하여 1.7% 떨어진 것으로 국내경기 하강을 뜻한다.
□ 유성엽 의원은 국내경기의 하강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정책들은 하나 같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것은 세금 증대를 요구하며, 세금 증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다소의 굴절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며 경기부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 이어서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경기의 안정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 중요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아주 큰 폭(분기별로 각각 4.0% 2.6%, 5.7%, -0.8%, 4.1%, 2.4%)으로 들쭉날쭉했다.
□ 국내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기업으로서는 투자와 고용을 인심하고 증가시킬 수가 없다. 경기가 상승할 때에 투자와 고용을 증기시켰다가 경기가 갑자기 하강하면, 투자는 손실이나 파산으로 귀결되고, 고용은 비용상승만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 수지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유성엽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이 같이 가장 기초적인 국가경제의 경영원칙조차 모르고 있으니 어찌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하면서 “이 같이 교조 진보의 늪에 빠져 있는 현재의 경제팀, 경제난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만 있는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