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논평)
- 비난하고, 욕하면서 서로 닮아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안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는 약속과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환영한다.
하지만 다짐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왔던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도 없어 아쉽다.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자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했다. 대타협도 좋고, 노사 자율도 좋다. 하지만, 노사자율의 대타협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노사간의 싸움만 붙여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대안이다.
또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자유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시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그의 말이 미덥지 못하다. 대안정당 선언은 환영하지만,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
2018. 9. 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