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시민들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는데 2년 10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상급자의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 이재명 지사와 수사담당자들의 담합 가능성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인 관계로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하며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속 ‘진행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건을 왜 이렇게 묵혀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신임성남시장 등 유독 성남에서 발견되는 희한한 ‘권력 카르텔’성 의혹에 국민들은 많은 불신과 의문을 갖고 있다.
성남지청이 그 카르텔의 한 축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받을 행동을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유독 성남에서는 관련 사안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고 적재적소에 처리되지 못하는지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성남지청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최소한 지방검찰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직무유기와 태만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수사와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2018. 9. 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