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14:00) 국회 헌정기념관
▣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다. 오늘 2018년도 가습기피해자대회를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단체 협의회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비극적인 참사, 고통의 세월, 우리 사회의 동일한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헌신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 또 피해자분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 드린다.
앞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말씀도 해주셨고, 과거에 또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으셔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회복 또 진상규명에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다.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이런 피맺히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이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썩 희망적이지 않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피해자분들께 사죄해드리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의 책임회피 행태, 많은 제도적 미비 사항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지난 6월 12일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 기준, 규모 등에 대해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구제와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해기업 역시 피해자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국민안전에는 진영도, 정파도 없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국회에 있는 모든 정파가 힘을 모아서 꼭 해결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사회적참사법에 앞서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린다. 특히 오늘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피해자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잘 경청하고, 또 국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새기는 시간으로 삼겠다.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희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드린다. 감사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