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09:3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오늘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다. 전 국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회도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8월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절박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전했고, 여전히도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합의가 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가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자세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1당,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8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간 규제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자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위기의 한국 경제을 회복시킬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규제 개혁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 거대양당을 최대한 견인해서, 성과 있는 8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능력 있는 공공기관장이 임명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낙하산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이 소위 전문성과 상관 없는 캠코더 인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관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은 자율적이되, 정부의 감시는 철저하게’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가 단순한 숫자 확대에 집중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훌륭한 인재들이 민간부문으로 진출해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때 불요불급한 공공부문에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일자리 확대가 취업시장 전체를 왜곡해왔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최고전문가를 공공기관의 경영진에 선임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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