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자치와 분권시대의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자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 과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가족을 분리시키고 집값 상승만 불러온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그 자리였고 지금은 이 자리’여서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라며 자신 있게 피력하던 노무현 정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디로 갔는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추켜세우던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어디로 갔는가? 180도 돌변한 김병준 위원장의 언행에 동일인물이 맞는지 헛갈릴 지경이다.
우리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유치 계획 및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들을 분류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정책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 황폐화 시도”라며 수도권 외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지역 편가르기’ 식의 원색적 비난을 한데 이어,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마저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이 시대정신인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어떻게든 정부여당과의 각 세우기와 정쟁 유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마련에 소홀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해진 결과를 초래해놓고 이제와서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 운운하는 것도 적반하장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행법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국토균형발전 정책이자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책인 만큼,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해,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