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사회에서 향후 세대갈등 더욱 심각 우려
- 무임승차 ‘제도 불만’ 속에 ‘어르신 불만’ 담겨져 있음
- ‘갈등 포용국가’가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변해가는 고령사회에 복지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뜻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었거니와, 근본적으로 재정 지원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이 핵심문제라는 것을 대통령은 간과한 듯 하다.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만 하더라도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커졌다. 적자분을 국비로 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지자체 어르신에 집중된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국비 지원 반대로 서로 맞서고 있다.
또 65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편(노인복지법 개정)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도 모두 돈 문제, 재정 지원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짜 지하철 문제는 단순히 국가재정 투입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와 형평성, 세대 갈등까지 포함된 복잡한 이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신구 세대 간의 이슈와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과거 시대에서 의무를 강요받았던 아버지 세대가 (달라진 시대에서) 자식 세대들에게 똑같이 의무를 강요하면서 세대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의 ‘세대 갈등의 구조’다.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것은 무임승차의 권리가 그리 대단한 것인지 아닌지, 또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하는 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공짜 지하철 문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왕 ‘포용국가’라면, ‘갈등 포용국가’가 먼저라면 좋을 것이다.
2018. 9. 7.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