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진석, 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가 09월 11일(화) 오전 0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한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귀족노조 중심의 상층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일용직 등으로 구성된 하층노동시장 등 이중적 노동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대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 현황과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직접 발표를 한 뒤, 참석 의원들과의 토론·질의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결합이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경직된 이중적 노동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귀족노조에 부채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중적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어느 나라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개혁 중의 핵심개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귀족노조인 민노총 등의 얘기만 듣고 노동개혁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기업-친귀족노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정부 정책이 역주행 도로를 타면 엑셀레이터를 밟을수록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통과 독선의 역주행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