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족의 명운이 걸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회가 함께하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청와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은 물론 제1야당과 제2야당까지 방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쉽고 안타깝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국회와 정부, 여와 야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다시없을 기회다. 남북의 지도자가 흉금을 터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남북 8천만 겨레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고, 주인공과 들러리로 나뉠 수 없다.
판문점 선언 만찬에 야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평양 냉면 맛있었나,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볼멘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연하다.
더욱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5당 대표들이 함께 해달라는 제안은, 이미 지난 8월 16일, 청와대에서 함께한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대통령이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 떠나, 후손들이 살 한반도의 미래만 생각하고 정부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정치권에 부탁드린다.
휴전이 아니라 종전된 한반도에서 남북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한대의 꿈을 키우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자유한국당 말로만 선거제도 개편 운운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여야가 설치와 구성에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명단 미제출로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극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자유한국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지난 7월 10일의 합의를 깨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과연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까지 재적의원으로 보고하며 원구성 협상에 꼼수를 부리던 자유한국당답다.
조변석개로 달라질 수 있다면, 이미 그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합의문까지 만들어 여야의 원내대표들의 친필사인을 담았다면 합의사항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맞다.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의 버티기는 그만두고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