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권리에 ‘인간의 존엄 및 신체·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명시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