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이미 청와대의 방북초청에 대해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재차 가지 않겠다고 다시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 대표들에게 당리당략 운운하며 일방적인 발표를 다시 한 번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에 바른미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미북간의 비핵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워싱턴 정계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 하에 미·북 양국 간의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잔치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쇼가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진지하고 깊이 논의하고 합의를 하여야 하는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램처럼 여야 당대표들까지 불러서 들러리를 서게 하는 쇼는 오히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보여주기식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단과 여야대표들이 결국 대통령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의 체통에도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부동산정책 실패 등 계속되는 민생경제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가리는데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시 할 것은 국회의장단과 당대표를 들러리 세우는 쇼가 아니라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조율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부터 보여줘야 한다.
2018. 9. 1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