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
- 국민 기본권 수호 위해 면밀한 검증 진행할 것
- 이석태 후보, 후보자로서 답변 신중했어야
- 김기영 후보, 배우자 ‘떠넘기기’식 답변 아쉽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이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독립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자질이 요구된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온 경력이 있다. 대법원의 인사 추천이 ‘앞으로도 호흡을 잘 맞춰보라는 뜻인가’하는 의구심을 사게끔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동성혼 문제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의견 표명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김기영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 경력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이 헌법재판관의 자질과는 맞지 않는다. “처가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했다”는 식의 답변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어 더욱 아쉽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엄밀한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8. 9. 11.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