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9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수반한 결정이지만 환영합니다.
지난 2009년 회사가 1800명을 잘라내며 시작된 '쌍용차사태'는 우리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위법적 공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해고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태의 해결이 미뤄지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자와 가족들이 30명을 헤아립니다. 이번 합의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태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습니다.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 합니다.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의 무리하고 위법했던 진압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사과를 권했던 내용입니다. 염치를 아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두는 게 맞습니다. 또한 쌍용차 진압과정에서 국가폭력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동료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28명이 화답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님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무려 9년을 참고 버텨낸 쌍용차 해고자들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