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정책으로 부추겨놓은 주택 가격 급등은 자산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큰 사회적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9.13 대책은 종부세 중과와 주택공급 대책 부재라는 문제점만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상위 20%가 하위 40%보다 부동산 순 자산 보유액이 10배 이상 많다고 한다. 서울 부동산 급등의 수혜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는 전국 가구의 약 49%인 982만7,000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자가 주택 보유율은 50%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490만 가구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주택가격 불안정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등록세 및 거래세 인하로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고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부동산 급등현상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서울-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이미 주택이 남아돈다.
박원순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대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층고제한,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등을 공급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투기꾼 잡으려다 서민들만 옥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수요억제 부동산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려우며,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9.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