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없는 자유한국당의 국민성장론,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탈 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을 발표했다. 그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고, 다시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2018년의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 또 다시,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은 가난해지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굳건히 손잡고 소득주도성장을 묵묵히 이끌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 한반도 평화의 진일보를 이룩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역사는 함께한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런 와중 일부 야당은 이번 회담이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며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외면한 정당이 할 말은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담이야 말로, 남북분단의 아픔을 떨쳐내고 평화와 번영의 힘찬 새 역사를 열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평화정착을 통한 민생안정, 경제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노력을, 평화의 기적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2018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