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31일 현재, 혁신도시 이전 112개 기관 가족이 있는 이전 임․직원 2만 7,114명 중 단신 이전인원 1만 2,939명(47.7%)으로 가장 많아!
- 2018년 7월 31일 현재,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 1,238명(4.6%)
- 단신 이전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 권역은 경남!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 58.3%(단신 1,836명/가족 있는 이전 임․직원 3,151명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개 기관 임직원 3만 9,133명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은 2만 7,114명이었다.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7,114명 중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1만 2,939명(47.7%),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1,238명(4.6%)으로 본인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
1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중 임원과 일반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현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이전 임원 총 313명 중 51명(16.3%),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6,801명 중 1만 4,124명(52.7%)으로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훨씬 작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국 『혁신도시별 이전 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혁신도시 중 ①경남(이전기관 11개)이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이 58.3%(단신 1,836명/전체 3,15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강원(이전기관 12개) 56.7%(단신 1,774명/전체 3,128명), ③경북(이전기관 12개) 54.1%(단신 1,458명/전체 2,694명), ④충북(이전기관 10개) 49.9%(단신 494명/전체 991명), ⑤대구(이전기관 11개)가 48.8%(단신 1,201명/전체 2,460명) 등의 순이다.
10개 혁신도시 중 이전기관 임직원의 단신이전 비중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는 제주(이전기관 7개)으로 전체 32.9%(단신 182명/전체 553명)이였다.
또한 혁신도시 총 110개 이전 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 중 단신 이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①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전체 81.1%(단신 43명/전체 53명)나 되었다.
다음으로 ②한국식품연구원(전북) 80.3%(단신 143명/전체 178명), ③주택관리공단(경남) 78.2%(단신 61명/전체 78명), ④한국가스안전공사 77.9%(단신 180명/전체 231명), ⑤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76.4%(단신 68명/전체 89명) 등의 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10개 혁신도시별로 정주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우자 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혁신도시 권역별 이전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 (2018.7.31.) >
< 첨부2 :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가족이 있는 임․직원 이전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