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6월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불법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고민해야 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난민불인정한 이집트인 난민 농성장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여름 폭염에도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을 막아달라고 외치던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난민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보고 있긴 한 것입니까?
어설픈 인도주의와 인권국가 타이틀에 얽매여 국민들의 애타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난민불인정된 이집트인 난민 농성장이 아니라 주말마다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들을 먼저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난민들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민했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불법체류자가 7만 명이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는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불법체류자 6만2천명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와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난민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