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서 중립적으로 금리결정 할 수 있겠나?
금통위가 부동산만 겨냥해서 금리정책 펴온 것 아닌가?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 9,0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금통위원들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임. 실제로 금통위원 가운데 다섯 명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 재산금액은 더 적게 표시됨. 또한 금통위원들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곳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이기도 함.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함.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인데, 금융통화위원들이 자기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거기에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중립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음.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은 모두 7명인데 이 가운데 두 명의 외부기관 추천인사가 들어가 있음.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와 은행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추천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임.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농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음. 금통위 구성에서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음.
금통위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고용을 핑계대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시중에는 현재 1,117조원의 떠돌이 자금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투기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금통위는 두 손 놓고 있음. 이낙연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리결정은 금통위가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발언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통위기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해야 할 것임. 금통위에 노동자 종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인사가 들어가야 함.
김종훈 의원은 “현재의 금통위 구성은 부자 편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꾸겠다”고 다짐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