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추계 축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논의를 왜곡시키는 것
-문재인 정부,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줄 뿐, 실질적 조치 안 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모임 ‘통합․전진’은 13일 4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김도읍의원의 주재로 정치․경제․안보분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도읍 의원은 ‘통일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줄 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극히 일부비용만 추계하여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로부터 출발하고, 핵 포기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며, 비용과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추경호 의원은 “원칙의 문제부터 비용문제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운용원칙상 최소한 5년치 비용추계는 내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년치만 제출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특히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야한다”며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용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문재인정부가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적극 막아야 한다”며 당 차원의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민경욱 의원은 “통일은 어느 정부나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통일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해왔던 만큼 문재인정부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판문점선언 이행은 실질적 비핵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통합․전진’은 박대출 의원이 제기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단순 실수가 아닌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작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관련자 엄중문책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중단 요구와 함께 자유한국당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통합․전진’ 의원 일동은 “고통에 울부짖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을 비판해 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몰염치한 탄압”이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실험을 주도하여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꽃할배’발언, 통계청장 경질 개입 등 권력에 취해 비서실장 직분을 망각한 채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를 공식요구하기로 하였다.
‘통합․전진’은 국민이 가려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김도읍·박대출·박맹우·이완영·정용기·김정재·
민경욱·박완수·송언석·엄용수·이은권·추경호 의원이 참석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