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조선소 재가동시키고 전북 관공선 특화하겠다더니, 관공선 지역배정은 기업 몫? -
- 조배숙 의원, 군산조선소 관공선 물량배정 협의 촉구! -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전북의 산업과 경제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여전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에 따르면, 성윤모 신임 장관후보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와 관공선 발주시 군산조선소로의 물량배정을 협의할 것인지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공공선박이라 하더라도 블록 등 기자재 물량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개입에는 한계가 있어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조선업 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삼겠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산업부의‘조선업 발전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관공선 발주만 하고 지역별 물량배정은 개별기업에 전적으로 일임한다면 애초에 특정 지역을 관공선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 후보자의 답변은 산업부 스스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의 산업위기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로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등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산업부는 지급부터라도 생색내기용 위기대응 사업으로 일관하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관공선 물량배정과 전북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 특구 지정 등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