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 ‘성장’과 ‘일자리 창출’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 필요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사업 규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최 측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의 모색이 필요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라 한다)’과 연계해 프랜차이즈산업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 등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해 격려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甲으로 가맹점주를 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乙이고 어렵다.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 중 한 명은 “몇몇 악덕 가맹본부 피해사례를 뉴스에서 접하고 문제가 많은 저물어가는 산업인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서 정말 프랜차이즈산업이 다양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은 산업이며, 획일적 규제만이 아닌 상생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프랜차이즈산업 자체가 서비스에 기반한 상생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프랜차이즈 업계,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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