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 3천여 명 검거, 이 중 71%가 주취자로 나타나-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취 후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한 조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 3천 34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 4천 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만 5천 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 2천 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6년 69.4%였지만 2017년 7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어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