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보강 등 추가 조치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38.3%에 달해
-토목/건축시설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1,709개소로 안전점검 대상 토목/건축시설 2,416개소의 70.7%에 달해…양호/보통 판정을 받은 개소는 707개소로 29.3%에 불과
-소규모 취약시설 중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 대비(3,824개소) 토목/건축시설 미흡·불량판정 비율도 44.7%(1,709)로 거의 절반차지
-안전점검 후 조치 이행상황을 보면, 안전점검결과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뿐이고, 일부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개소로 전체의 72%에 달해…안전에 빨간 불
-소규모 토목/건축시설은 해당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이어지게 되어 있어…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해야
□ 토목·건축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10개소 중 7개는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토목/건축시설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1,709개소에 달했는데, 이는 안전점검 대상인 전체 소규모 토목·전축시설 2,416개소의 70.7%에 달하는 수치다.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중 양호/보통 판정을 받은 개소는 707개소 29.3%에 불과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0개 중 7개에 달하는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 취약시설 중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총 시설 대비(3,824개소) 토목·건축시설의 미흡·불량 판정 비율도 44.7%(1,709)에 이르러 토목·건축 시설의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상황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 안전점검결과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뿐이고, 일부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개소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토목·건축물의 7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
□ 송석준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며 “국토부는 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