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정수급도 981억원, 혈세 줄줄 세고 있어
문재인 정부(2017~18년) 들어 역대 최대인 예산 36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월 기준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산은 19조 2,313억원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은 13조 2,699억원(전체 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16~2018),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11조2천억원(75개)에서 2018년 13조 2천억원(69개)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전체 일자리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016~2017년 행정자료 등으로 취업률, 고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저조한 일부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사업 성과 부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의 비율은 ‘업종별재해예방사업’이 21.2%,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40%로 정작 대상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목표치인 55%에 훨씬 못 미치는 33.5%에 불과하였음. 이렇게 대상자의 낮은 참여율에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목표 비율을 각각 30%(업종별재해예방), 45%(사회공헌활동지원), 60%(사회적기업육성)로 상향 설정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참여율 제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등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준비기간도 각각 43.2%, 102.9일로 집계되어 취업률이 낮고 준비기간도 길어 직업훈련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자들의 1년 이상 평균 고용유지율은 21.1%, 관련 분야 취업률도 18%(통계 산출된 8개 사업기준)에 그쳤음. 이처럼 훈련과 취업간의 미스매칭 등 사업성과가 저조함에도 이 사업들은(2018년 예산 8천5백억원)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의 6개월, 12개월 고용유지율은 각각 63.3%, 48.1%에 그쳤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사업의 경우도 6개월간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율이 35%, 12개월 유지율은 28%에 불과했음.
이렇게 사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전체 183개 사업 중 중복 유사사업 5개 폐지, 6개 사업은 중복기능 조정, 4개 사업은 통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전체 사업의 8% 수준에 지나지 않음. 더욱이 2019년 예산은 작년 예산 보다 4조 증액되어 23조5천억원이 확대 편성된 상태여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실적 저조]
연도별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도 시급함. 2016년과 2017년 ‘고용유지지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43%→61%, 49%→36%에 불과하였음.
2016년부터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2017년 예산집행률은 44%에 불과하였음.
[매년 부정수급액 증가]
무분별한 일자리사업 확대로 부정수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6년 391억원, 2017년 412억원, 2018년 6월까지 178억원으로 총 981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문진국 의원은 “일자리정책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인데, 고용노동부는 성과가 저조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음.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