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도 ICT융합법 소수의견 남겨 “철학, 원칙 없는 정치 중단”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0일 국회 본회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한 특례법(은산분리완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지역특구법 반대토론에서 김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27개 육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는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규제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철학과 원칙 없는 정치는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산분리완화법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는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성격이 똑 같은 것”이라며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부동산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여당이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부동산 부유층 호주머니 채워주는 법 통과에 목을 매야 하나?”며 반문하고 반대를 호소했다.
한편, 오후 3시30분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규제프리존법에 연계된 ‘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상임위에서 김 의원은 임시허가를 늘이는 것과 관련해 “말 그대로 사업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임시허가”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기 전에 임시로 면허증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별첨_ 지역특구법, 은산분리완화법 반대토론문 각1부. ICT융합번 반대 소수의견 1부. 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