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지난 2월 산자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결과 국내 원전업체 42개사를 설문조사했는데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설계는 0%,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등으로 매우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가능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원전산업을 유지하려 는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 기술 등 원자력 산업의 기반을 말살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한편으로 이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태양광같은 경우에 수율에 의존하는데 수율은 걀국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 중국이라든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에서 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쫓기게 되고 한계가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원천기술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선점을 한 상황이어서 경쟁력이 없다. 픙력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막연하게 꿈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