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기업정책은 성 후보자의 과거 소신과 정책기조와 대치되는 기업정책 운영 중
김 의원 ‘과거 소신과 정책기조로 경제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성윤모 특허청장을 내정한 가운데, 지난 2009년 성 후보자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하였던 실무책임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으로 파견을 나갔었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이었던 성 후보자는 ‘기업현장애로개선활동보고’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1>
성 후보자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성 후보자가 실무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 배경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2>
또한 성 후보자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금지원 투자금액 하한요건 한시적 폐지, 분야별 지원체제를 인센티브 총액 상한제 도입 및 선택권 부여 전환 등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를 완화시켰다. <참고3>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성 후보자의 소신과 정책기조로 추진했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과 대치되는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참고4>
정부는 과거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신산업 육성·투자활성화에 한계를 느껴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에는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원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참고5>
이에 김규환 의원은 “성 후보자가 과거 소신과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현 정부의 기업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성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재직 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 환경개선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지난 7월 정부는 성 후보자가 추진하였던 정책과 대치되는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폐지시켜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을 악화시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여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성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과거 소신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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