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2017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총18만9,430건! (※년 평균 3만7,886건)
- 신용카드 부정사용 중 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으며, 증가 추세! 5년간 11만 5,830건(전체 약 61.2%)
-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 5년간 4만 3,414건(전체 22.9%)
지난 5년간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약 19만건에 달하며, 특히 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8만 9,430건에 달하며, 2018년 들어서 7개월 동안에만도 1만 3,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만 7,362건⇨2014년 4만 4,303건⇨2015년 4만 223건⇨2016년 3만 673건⇨2017년 2만 6,869건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도난․분실이 11만 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위․변조 6만 3,493건(33.5%), ③정보도용 5,370건(2.8%), ④명의도용 2,882건(1.5%), ⑤미수령 117건(0.1%)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중 ‘도난․분실’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들로 인한 부정사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만6,161건⇨2014년 2만6,417건⇨2015년 2만5,044건⇨2016년 1만 8,419건⇨2017년 1만 9,789건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1,370건 증가(7.4%)하였다.
지난 5년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①신한카드(4만 3,414건/22.9%)였으며, 다음으로 ②비씨카드(3만 3,587건/17.7%), ③KB국민카드(2만 8,617건/15.1%), ④우리카드(2만 3,457건/12.4%), ⑤하나카드(1만 8,349건/9.7%) 등의 순서였다.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1위인‘분실․도난’은 카드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한 경우로서 신용카드사 중에는 ①신한카드가 3만 1,401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KB국민카드(1만 9,872건/17.2%) ③비씨카드(1만 9,757건/17.1%) ④우리카드(1만 4,342건/12.4%) ⑤하나카드(9,867건/약8.5%)등의 순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위․변조’는 카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로서 ①비씨카드가 1만 2,582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신한카드(1만 970건/17.3%) ③우리카드(8,450건/13.3%) ④KB국민카드(8,190건/12.9%) ⑤하나카드(7,712건/12.1%)등의 순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정보도용’은 카드번호, CVC번호 등 카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가맹점에 사용된 경우로서 ①삼성카드가 2,673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비씨카드(1,207건/22.5%) ③신한카드(479건/8.9%) ④우리카드(429건/8.0%) ⑤KB국민카드(274건/5.1%)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명의도용’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고객 모르게 신규로 정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로서 ①신한카드가 532건(1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삼성카드, 현대카드(각 499건/17.3%) ③하나카드(438건/15.2%) ④롯데카드(429건/14.9%) ⑤KB국민카드(265건/9.2%)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미수령’은 발급받은 카드를 본인이 정확히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령 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된 경우로서 ①비씨카드가 41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삼성카드(39건/33.3%) ③우리카드(16건/13.7%) ④하나카드(8건/6.8%) ⑤신한카드(5건/4.3%) 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미수령 된 카드의 제3자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C카드 및 등록 IC단말기가 보급 된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연간 3만 8천여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사 및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 주재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 1 :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 피해유형별 현황 >
< 첨부 2 :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