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3년간 총기·실탄 등 위험물 밀반입 269건 적발
- 최근10년간 주한미군 밀반입 마약만 33kg 상당
주한미군의 군사우편 등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밀반입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입 위법물품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총기 및 실탄류 등이 26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기류 등 무기류의 밀반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총기류 7정과 실탄류 201발, 도검류 132자루, 석궁 25정 등 위험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주한미군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필로폰(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의 반입양이 32.8kg에 달했다.
특히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미군사우편을 통해 8.4kg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됐는데, 동시에 2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이다.
김경협 의원은 “주한미군의 마약 및 무기류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미군사우편물 위해물품 적발 및 처리결과」 등 (관세청)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