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관련 총 7개 사업의 실 집행률도 65.4%에 불과, 이마저도 집행률을 100%로 산정하는 기금 전출·출연, 펀드 조성 등 단순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이 포함된 것
-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뒷받침’(지난 5월, 총리 추경 시정연설)해야 한다며 국회 압박하던 문재인 정부 → 쓰지도 않을 돈 챙겨달라고 떼만 쓴 꼴
- 윤한홍 의원, “18년 예산을 집행한 지 채 4달도 되지 않아 추경안을 제출했던 문재인 정부, 결국 선거를 앞둔 국민 기만용 세금 뜯어내기였음이 드러나, 산업부는 국민이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사업 구상도 없이 졸속 예산안을 편성”
산업부가 일자리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요구한 18년도 추경예산의 집행률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중,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쳤다. 추경 예산의 1/5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표1]
특히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488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집행액은 85억9천7백만 원에 그쳐, 17.6%의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은 567억 원의 추경액 중 116억 원만을 집행하여 20.47%의 집행률을 보였다. [표1]
산업부의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관련 사업 7개의 총 집행률도 65.4%로 부진했다. 이마저도 집행률을 100%로 산정한 ‘일반회계에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으로 전출’, ‘무역보험기금출연’, ‘산업단지환경조성(펀드조성)’ 등 단순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표1]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총리까지 나서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뒷받침’ 운운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경안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결국 쓰지도 않을 돈을 챙겨달라고 생떼만 쓴 꼴이 됐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8년 예산을 집행한 지 채 4달도 되지 않아 제출한 추경안이 결국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 기만용 세금 뜯어내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가 국민이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사업 구상도 없이 졸속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가 집행률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의 미진한 추경 집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주기 사업 편성,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