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해약건수 가파르게 증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가계 경제상황 심각성 보여주고 있어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 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적금, 보험 등을 중도해지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표3] 참고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건수의 지속적 증가는 서민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저하, 내수경기 침체, 실업 등 경제실패 여파가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해약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민가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태규의원은 “정부는 현재 경제실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여 고용증대, 소득증대, 복지정책 등 가계경제를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서민고통에 비례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고통분담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1. 은행별 정기예금, 적금 중도해지건수 및 중도해지금액
2.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적금 중도해지건수 및 중도해지금액
3.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해약건수 및 해약환급금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