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 대형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
기업의 투자 확대와 투자세액공제 상향 조정 필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0월 2일(화)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창섭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인 중앙대 교수와 황동언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남정임 철강협회 기술환경실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과장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작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올해 1월 밀양 병원 화재 사고, 그리고 7월 한화 공장 폭발 사고 등 각종 화재사고와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의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관련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이 때문에 야기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보호 시설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한국 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으로 녹색투자 은행 설립 추진, 대규모- 중소기업 연계 R&D에 대한 세제 혜택, 공제율과 환경보전투자, 기술이전 효과 및 기술개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어 황동언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간 균형과 조화가 필수적이며 환경정책이 기업에게 선순환형, 도전가능형 과제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엄용수 의원은“밀양의 세종병원 화재가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는데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 중소병원, 영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여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엄용수 의원은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할 때, 법인세 공제규모를 확대하고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