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간 출원된 특허 평가 결과, ‘미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
- 특허청 국내외 원천특허 현황파악 못하고, 특허 무효화율 관리 안돼 -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고, 원천핵심특허(지식재산 등 주요기술)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특허 경쟁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의 기술수준 향상 방안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05~’16) 한·미·일·중 유럽에 출원되어 ‘17.3월 기준으로 공개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활동도, 영향력, 시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경쟁력이 절반 수준(한국60%, 미국1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D프린팅 경쟁력은 33.7%로 미국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확인됐다.
* 특허활동도(출원건수 기반측정), 영향력(피인용건수 기반측정), 시장력(패밀리특허건수 기반측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IT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뒤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핵심 원천기술을 관리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미래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천 핵심특허 출원관리와 수입특허 의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의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특허 무효화 문제는 객관적인 지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 무효화 건수는 2013년 ~ 2017년까지 총 1,405건으로 조사됐다.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인용 사유를 보면 진보성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성, 선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외 특허 ‘무효건수 및 무효사유’ 에 관련한 사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4개소)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효건수 및 사유 관리 안해”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가 선진국에 미비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심 원천기술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내외 핵심원천 특허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재산 총괄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