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54명에서 2017년 528명으로.. 5년간 총 2,182명
- 범죄유형 별 사기(955명) 마약(133명), 폭력(114명) 順
- 도피처로는 중국(635명) 1위, 필리핀 도피 급증 추세
- 정인화 의원 “용의자에 신속한 출국금지 필요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범죄자 해외 도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도피사범이 ‘13년 254명에서 ‘17년에는 52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총 인원은 2,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4명,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으로 작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으로는 사기 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년간 955명으로 43.7% 차지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마약사범 133명, ▲ 폭력사범 114명, ▲ 횡령·배임사범 106명, ▲ 절도범 54명, ▲ 성범죄 및 강도범 각 47명, ▲ 살인범 41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은 같은 기간 총 514명이 도피하여 뒤를 이었으나, 필리핀으로 도피가 급증하며 작년에는 필리핀 도피 범죄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 5년간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은 1,081명으로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인원은 연도별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 용의자들의 신속한 출국금지를 통한 도피방지가 시급하다.”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보다 사기범과 같이 계획범죄자들의 해외 도피가 많은 만큼 경찰의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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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국내 범죄자 해외도피 및 국내송환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