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갑분실 240개에 달해, 연간 1백여개에 가까운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경찰관 사칭은 물론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분실 줄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5년 이후 수갑 및 전자충격기 분실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분실된 수갑이 481개에 달해 분실수갑으로 인한 범죄악용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갑은 경찰을 상징하는 장비이자 범인검거 과정에서 필수장비라 할 수 있다. 지난 15년 이후 분실된 수갑은 총 481개로 15년 107개에서 16년 240개로 2배 가까이 증가 후 17년 103개로 감소했지만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경찰관 사칭을 포함한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청별 분실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1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청 48개, 경기 남부청 4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수갑은 경찰뱃지와 함께 경찰임을 증명하는 경찰장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된다는 것은 1백여 건의 경찰관 사칭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강확립을 통한 수갑분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