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 1.8만명 감소
- 저신용자 카드대출은 오히려 16만명 증가, 대출 소외현상 심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4만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8만명 감소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렸해진다.
-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하였다.
- 문제는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하였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였다.
◦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조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 3.5조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